|
|
|
| 제목 |
결핵노숙인시설 '미소꿈터' 치료 중단 위기<연합뉴스> |
|
|
|
|
서울시, 예산부족 탓 보조금 지급 '난색'이 원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내 유일의 결핵노숙인관리시설인 '미소꿈터'가 보조금 지원 문제로 결핵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시설은 올해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금을 절반씩 내기로 규정이 바뀌었지만,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미소꿈터'에 지급돼야 할 보조금은 6억원이지만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이 돈은 건네지지 않았다.
설립 후 2년간 국고에서 100% 지급됐던 미소꿈터의 보조금이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가 50%씩 부담하는 걸로 변경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월 국가부담분 3억원을 넘겼으나 여기에 3억원을 더해야 할 서울시가 아직 부담분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소꿈터는 작년 말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고, 그런 탓에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인가시설이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국가부담분은 집행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보육·양육수당 지급만으로도 벅차 미소꿈터에 지급할 시 부담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미소꿈터에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보조금을 절반씩 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부담분 지급이 어렵다고 해 기획재정부에 국비 추가지급에 관한 의견조회를 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소꿈터는 2011년 10월 설립됐으며 정원은 25명이다. 결핵전문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결핵 노숙환자들이 입소해 결핵약을 복약하고 완치할 때까지 치료받는 결핵노숙인관리시설이다.
이곳에선 설립후 1년 7개월간 노숙인 79명이 입소해 50명이 결핵을 완치하고 퇴소했으며 아직 22명을 복약 치료 중이다. 104명의 결핵응급환자를 보호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했다.
미소꿈터 이수범 사무국장은 "올해 보조금 집행이 안 돼 이미 적자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급식업체가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해 결핵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