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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노숙인이 '임시 주거 지원' 거절당한 이유는? [노숙인, 가장 낮은 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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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5년간 노숙한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고시원에라도 들어가기 위해 서울시 한 노숙인센터에 '임시주거 지원'과 '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사례관리를 신청했다.
'미등록 장애인'이던 그가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장애등록이 필요했다. 하루 끼니 해결도 어려운 그에게, 수십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장애등록 비용은 큰 부담이었다. 그나마 신규 등록을 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진단서 발급비(4만 원)와 검사비(10만 원 한도) 지원이 되지만, 주소지 없인 수급자 신청도 불가능했다.
'주소지 마련'을 위해 A씨는 고시원에라도 들어갈 월세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임시주거 지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인에게 30만 원 안팎의 월세를 3~6개월간 제공하고, 수급자 신청이나 주민등록 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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