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노숙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지난 2012년 관련법 제정 이후 '맞춤형 선별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에서 주거 중심으로 변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부랑인에 대한 신고·단속·격리 등 통제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노숙인 정책은 1997년 IMF사태에 이르러 노숙인이 갑작스레 증가하면서 보호대책 체계가 시급히 잡히게 된다.

이후 정부의 장기적인 접근은 2012년 6월 마련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부터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복지시설 기능개편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숙인 관련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요양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로 정리되기도 했다.

다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시설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들의 주거취약성에 초점을 둔 주거지원의 필요성은 2010년부터 제기되었다.

당초 노숙인 주거지원은 민간에서부터 시작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 지원으로 노숙인에 대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이후 공공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노숙인 정책의 변천은 정부의 관련지원 재정 변화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내년까지의 예산 현황 및 계획이 자세히 나와있다.

▲ 연도별 노숙인 예산현황, 분야별 예산현황./자료=보건복지부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

▲ 부처별, 분야별 노숙인 연관예산 현황./자료=보건복지부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3년간 노숙인 관련 정부예산 중 주거지원예산은 2.3배로 급증했으며 의료지원 및 사후관리분야는 20% 올랐다. 서울시 등 지자체 예산(579억원)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복지부 예산(568억원)만 10% 늘었다.

정부부처별로 노숙인 연관예산을 보면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40~50%씩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기존 재정은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 이외에 일관된 재정체계가 미비하다"며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이후 변화한 예산체계는 서비스 부문별로 예산을 구분해 일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에 나온 노숙인 자립지원 종합계획에서 "미시적으로는 건강취약 노숙인의 반복적인 거리노숙화를 방지하면서 거시적으로는 시설중심 접근에서 주거중심으로 지원 서비스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선별복지' 관점에서 각 노숙인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우선순위 조정과 새로운 자원배분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 사진은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법률상담 받으며 구인부스에서 알아보는 참석자들 모습./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는 노숙인에 대한 선별적 고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3년간 정책을 펼쳤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활용했고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재정과 기금 활용에서 노숙인의 경제적 상황과 실질적인 처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숙인 정책의 현실적 맥락에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6년간 우리나라 노숙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 거리노숙인과 시설노숙인은 연평균 4867명에서 3436명으로 30% 감소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 자활지원과 등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거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자활프로그램의 강화로 노숙인 각자의 자립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관리와 더불어, 이들의 근로유인을 어떻게 강화해 생활안정을 꾀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